부산 농지를 사거나 증여받는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확인하세요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뿐 아니라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까지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토지대장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땅이라면 발급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기 전에 현황 사진과 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증명 신청에는 취득 면적, 노동력·장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들어갑니다(제8조 제2항). 공유로 취득하면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위치도 적습니다.

발급은 신청 후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제8조 제4항).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신고를 이 기간 뒤로 배치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제8조 제6항).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계약서 검인도 함께 준비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산 등기 관할은 토지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강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기장군은 동부지원 등기과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