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탁을 알아본다면, 어떤 공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 등이 공탁 사무를 처리합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사건과 주소에 따라 공탁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부터 맞춥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다만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려면 먼저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금액만 맡기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탁소, 공탁 뒤 통지까지는 부산 변제공탁 안내에, 공탁서에 넣을 자료를 한 장씩 정리하는 방법은 변제공탁 서류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줄 대금이나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돈을 주는 쪽(제3채무자)은 원래 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차이, 채권양도와 압류가 섞인 혼합공탁은 부산 집행공탁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금액과 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명령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공탁서 제출,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로 돌려받는 순서는 부산 담보공탁 안내를 보세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법무사는 공탁서 작성과 제출을 돕고, 합의나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회수 제한은 부산 형사공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금전 공탁금의 출급·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필요서류와 전자청구 한도는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돈을 줘야 하는 근거 —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영수증
• 상대방 정보와 연락 기록 — 이름, 마지막 주소, 문자·내용증명
• 법원 문서와 송달일 — 압류·가압류 결정, 담보제공명령, 공소장
• 이미 공탁된 경우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번호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공탁입니다. 이 사무소는 보상금 산정이나 증액을 다루지 않으며, 이미 공탁된 보상금을 찾는 절차는 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종류와 공탁원인 —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혼합공탁은 사실관계 정리가 길어집니다
• 당사자 수 — 피공탁자나 압류채권자가 여러 명인지
• 후속 서류 — 집행공탁 사유신고, 담보취소 신청 등이 이어지는지
• 진행 방식 —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출급·회수 전자청구는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공탁규칙 제69조)

공탁금은 보수가 아니라 공탁소에 맡기는 돈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공탁통지 우편료 같은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