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오류 유형별로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가르고, 허가 후 신청까지 순서를 다룹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는 정정이 아니라 개명허가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문·변론 기일 출석 대리, 다툼이 생긴 뒤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고치려는 경우 이름 한자·출생지 등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서 끝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출생신고 때 생년월일이 잘못 신고돼 실제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자녀 기재가 누락되거나 틀렸을 때 상속·해외 서류 제출 과정에서 등록부 오기가 발견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