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아버지의 영덕 어선, 상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 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어선원부 기한은 어선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것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국세인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세액과 신고는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은 명의가 바뀌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대출을 먼저 갚아 저당권을 말소하고 넘길지, 자녀가 채무를 이어받는 조건으로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신고기한은 같은 3개월이지만 세금 계산과 금융기관 동의 문제가 달라지므로, 수협 등 채권자와 세무사 확인을 등기 준비보다 앞에 둡니다.

증여는 다른 자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다른 자녀가 생전 증여를 두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를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이유와 다른 재산 배분을 가족이 미리 이야기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받는다면 공유 지분과 선박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 선박등기 (20톤 이상)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영덕군의 등기 관할은 지원 등기계가 직접 맡습니다(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표). 선박등기는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 어선원부 — 영덕군청. 20톤 이상은 등기를 마친 뒤 변경등록합니다(어선법 제13조).
• 어업허가 — 명의 변경과 별개입니다. 자녀가 조업을 이어 가려면 허가 관청에 승계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