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명의를 바꾸려는데, 등기인지 등록인지 헷갈린다면

등기부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공시하고, 원부는 그 배가 한국선박이나 어선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 선박은 등기부와 원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한쪽만 바꾸면 매각·담보·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선박법은 20톤 미만 기선·범선과 100톤 미만 부선을 소형선박으로 정의합니다(제1조의2). 소형선박은 법원 등기부가 없고,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가 권리 변동을 공시하고 등록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선박법과 어선법은 선박등기법 적용 대상인 배는 등기를 한 뒤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나 시·군·구에 먼저 가면 등기부등본을 요구받게 되므로, 법원 등기 → 원부 등록 순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 취득 원인 서류와 지방세 납부 준비
2.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신청
3.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4. 지방해양수산청(선박원부) 또는 시·군·구(어선원부)에 변경등록 신청

등기부가 없는 소형선박은 저당권도 법원 등기가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 레저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별도의 등록 제도가 있어, 선박법상 선박으로 등록된 배인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배의 명의변경은 법무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업무가 아니어서, 상담 때 증서를 보고 어느 기관의 절차인지 먼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