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으려는 건가요, 돌려받으려는 건가요?

• 변제공탁 — 공탁통지서로 출급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그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 집행공탁 — 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받은 금액을 출급합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변제공탁금을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공탁의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공탁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급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부터 회수가 제한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예외 사유는 부산 형사공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 (공탁규칙 제32조)
• 출급이면 공탁통지서, 회수면 공탁서
• 권리나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 판결문,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 등
• 인감증명서 (공탁규칙 제37조) — 전자로 청구하면 첨부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9조)
•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서류,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잃어버렸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손해가 생기면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의 관계가 생기므로 공탁소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전공탁 사건의 출급·회수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다만 5,000만원을 넘는 공탁금은 전자로 청구할 수 없고, 첨부서면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전자로 대리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규칙 제79조 제2항).

금전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회수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회수는 공탁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탁원인이 나중에 소멸한 경우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전에 권리자에게 찾아갈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4항).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