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적 선박, 회사 명의 이전과 등기를 부산에서 진행하려면

• 한국선박 요건 서면 — 소유권 등기를 받는 쪽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법인은 선박법 제2조가 정한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선박등기규칙 제12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 법인 모두 필요합니다.
• 내부 결의 — 선박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이사회 등 내부 결의가 필요한지 회사 정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 저당권·임차권 정리 — 선박등기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이 오를 수 있어(선박등기법 제3조), 인수 전에 말소 또는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계열사 간 이전이라도 등기 원인과 취득세 신고는 일반 매매와 같은 틀에서 준비합니다. 세액과 과세 판단은 관할 구청·군청 세무부서나 회사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선박등기법은 기선·범선은 총톤수 20톤 이상,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을 등기 대상으로 정합니다(제2조). 50톤짜리 부선은 법원 등기 없이 선박원부 등록으로 소유권이 정리되고, 담보도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등록 방식으로 갑니다. 같은 회사의 선박이라도 배마다 절차가 갈릴 수 있으니 척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표 전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선박국적증서·등기사항증명서·법인 서류 사본으로 척별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2. 회사 내부 결의서와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원본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신청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전달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에 쓰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