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등기 정리
등기명의인과 실제 권리자가 다른 부동산을 맞추려는 검색은 ‘실권리자명의등기’로 모입니다. 원인(명의신탁 해소, 원인무효, 진정명의회복)에 따라 서류와 리스크가 달라 매매이전·증여 페이지와 섞이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등기원인 확정 전 확인 순서와 준비서류를 다룹니다. 과태료·형사·세금 확정액은 안내하지 않으며, 해당되면 세무·형사 협업을 표시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투자 수익 판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8.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맞추려는 경우 등기부 명의가 원인무효라고 보아 회복등기를 찾는 경우 매매등기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소로 실명 등기가 필요할 때 등기 원인이 무효·취소되어 명의를 바로잡을 때 매매·증여 서식으로 접수가 거절·보정된 때
①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이제 실명으로 돌리는가. ②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사기 등으로 회복을 구하는가. ③ 실제로는 매매·증여인데 서류만 다른가. 세 갈래를 한 표로 적으면 서식이 정해집니다.
진정명의회복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합의·판결·첨부 서면이 사안마다 달라, 일반 이전등기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실명법 과태료, 세금, 형사 문제는 등기 접수와 별개입니다. 이 페이지는 등기 서류 순서만 다루고, 해당 이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잔금과 말소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서류와 세금 일정을 한 줄로 맞춥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등기부와 당사자 관계만으로 1차 원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형사·과태료는 별도 확인입니다.
등기명의인과 실권리자·자금 관계를 정리합니다.
등기원인을 매매·증여·해소·회복 중 어디로 볼지 가릅니다.
합의만으로 가능한지, 판결이 필요한지 범위를 표시합니다.
신청 서식·첨부 서류를 맞춥니다.
세금·과태료는 해당 전문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자주 놓치는 부분
실제 관계가 매매가 아니면 등기원인이 맞지 않아 보정·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될 수 있으나 등기원인·요건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두 갈래를 구분해 안내하고, 한 URL로 묶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등 제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처분을 여기서 확정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해당 절차를 안내합니다.
합의·서류가 갖춰진 경우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갈립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브는 매매·증여·말소 등 일반 이전 실무입니다. 이 페이지는 명의신탁·원인무효처럼 특수한 명의 정리입니다.
아니요.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형사·세무는 해당 전문가와 역할을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