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전세사기’라는 이름보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가압류·압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 확정일자·전입 상태, 보증보험·공공지원 가입 여부를 날짜 순으로 맞춰 봅니다. 계약서 특약과 실제 등기부 표시가 다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전·중의 예방교육 자료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페이지에서 이어지고, 이미 보증금 미반환·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아래 대응 순서를 우선합니다. 법무사가 임대인 신용조사나 투자성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의 반환 문제, 등기·경매 절차,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수사는 창구가 다릅니다.

수사·형사고소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확인할 사실관계와 등기·서류 순서를 안내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만기·해지 통지). 2) 현재 실제로 점유·거주하는지. 3) 주민등록 전입 상태. 4) 확정일자. 5)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근저당·압류. 6) 경매·가압류 기재 여부. 7) 보증보험 가입 및 피해지원 신청 여부.

상담 시 계약서, 등기부, 전입 관련 자료, 임대인 대화 기록, 반환 요청 내역, 경매 서류가 있으면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확정일자·점유 등 요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권리를 등기로 공시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만 했다고 해서 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시점을 확인한 뒤 전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서류·기간은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에서 이어서 보세요.

등기부의 근저당·압류·가압류 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요건, 배당요구 필요 여부, 경매 기록의 기한을 나눠 봅니다. 권리순위와 배당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전액 회수나 선순위면 무조건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매 목적물의 권리분석은 기존 경매 권리분석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상 경·공매 지원은 HUG·지자체 공식 창구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기부 소유자 표시, 가족관계·상속 관련 자료, 계약 종료·점유 상태를 함께 정리한 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한정승인이 맞물리면 상속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사·소송대리는 범위에 넣지 않으며, 등기·임차권등기·법원 제출서류로 가능한 부분만 안내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요구를 남긴 자료, 등기부 소유자·담보 변동, 송달 가능한 주소를 먼저 모읍니다. 연락두절만으로 반환이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상 대리·소송 변론은 하지 않으며, 필요한 창구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지급명령 등 법원 제출서류, 내용증명 관련 문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경매·배당 관련 서류 검토 범위, 그 밖의 법무사법상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대리, 형사 변론, 민사소송 변론, 상대방과의 협상 대리, 행정기관 신청의 일괄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분쟁·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경·공매 관련 지원,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HUG·지자체 절차입니다. 사무소 서비스를 공공 지원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는 동시에 검토될 수 있으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상한·기간은 개정될 수 있어 법령센터·공식 안내를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법령·지원제도 확인: 2026.08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및 부산광역시 안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대강당 우측)이며, 연락처는 051-888-5101, 051-888-5102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영 요일·시간·예약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안내에 따르면 운영시간은 10:00–17:00(점심 12:00–13:00)이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은 09:00–18:00(점심 동일)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기관 정보는 방문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센터는 공공 피해지원 창구이며, 다옴법무사사무소의 등기·서류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주소, 보증금, 계약 종료일, 현재 거주 여부,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경매·압류를 확인했는지 여부만 있어도 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가 있으면 사진을 보내주셔도 됩니다(카카오톡 등 실제 상담 채널 기준).

전세사기 예방·임대차 교육 활동은 별도 강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발생한 보증금 문제의 초기 대응 안내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