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지 모른다면, 한정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고인이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섰는데, 빚이 얼마인지 아직 다 모를 때
• 부모님 집은 남기고 싶은데, 대출이나 카드 빚이 집값보다 클지 걱정될 때
•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어린 조카나 형제에게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
•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남아 정리하고, 나머지 가족은 포기하려 할 때

재산이 거의 없고 가족 모두 상속받지 않기로 정했다면 부산 상속포기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아래 비교표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고인이 부산에 살았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 개인 간 차용, 사업상 거래 채무, 일부 보증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인 앞으로 온 독촉장, 문자,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기한이 가까우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 고인 예금 인출·해지, 차량·부동산 매각,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서 쓴 경우
•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 장례비처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출은 날짜·금액·영수증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1.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
3. 신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받습니다(민법 제1034조)
4. 변제를 위해 재산을 팔아야 하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환가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할 수 있고(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법원이 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청산을 맡기기도 합니다(민법 제1040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과 증빙은 특별한정승인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자녀 수, 미성년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
• 알고 있는 재산(집·예금·차량)과 빚(대출·카드·보증·세금)
• 고인 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일이 있는지
• 다른 가족이 포기할지, 누가 한정승인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