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앞둔 가족이 먼저 합의하고 확인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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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고인의 사망일·마지막 주소와 가족관계

   왜 확인하나요 ·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가족관계 서류를 어디까지 발급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사망일, 마지막 주소(시·군·구까지), 배우자와 자녀 수를 적어 보세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재혼·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제적 기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2. 2.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채무와 조사 여부

   왜 확인하나요 ·

   무엇을 등기할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할지가 갈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 거래 금융기관, 대출·보증 여부를 적고 재산·채무 조회를 했는지 표시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거나, 보증채무·사업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3. 3.미성년·해외 거주 가족, 먼저·나중에 사망한 가족, 유언

   왜 확인하나요 ·

   상속인 확정과 서명·인증 방법,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모름’으로 적어 둡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아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 4.법정지분대로 할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눌지

   왜 확인하나요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들어갑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가족이 원하는 방향(법정지분 / 한 사람 명의 / 나눠서)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적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가족 대표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5. 5.가족별 보유자료·서명과 발급 일정

   왜 확인하나요 ·

   등기에 내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서 발급 시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누가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서명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날을 적습니다. 서류는 아직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 여러 지역·해외에 있어 서명 순서와 우편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

6. 6.빚이 걱정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왜 확인하나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분할협의나 등기보다 이 검토를 먼저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사망을 안 날과 채무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는 이와 별개의 기한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3개월이 거의 지났거나 지난 경우, 이미 예금 인출·재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