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면,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상 담보공탁(보증공탁)은 소송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려고 하는 공탁입니다. 돈을 갚으려는 변제공탁이나 압류된 돈을 내놓는 집행공탁과 달리, 나중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그 배상에 쓰일 수 있는 돈을 맡겨 두는 성격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는 현금, 일부는 보증서로 정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명령서의 담보액·제공 방법·기간을 확인합니다
2. 금전공탁서(재판상 보증)를 작성해 담보제공명령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3. 납입안내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4. 공탁서 사본을 담보제공명령을 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동부·서부지원 사건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의 예상 손해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금액을 단정해 안내할 수 없고, 이 페이지에도 금액 예시를 적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담보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금액 자체를 협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공탁금 회수를 청구합니다. 회수 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낸 담보에 대해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면, 그 담보로 배상받을 손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이고, 법무사는 기간과 서류의 의미를 확인해 드립니다.

• 담보제공명령서 (사건번호·담보액·기간 확인)
• 공탁자 신분증,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자격 서류
• 다른 사람이 대신 공탁한다면 그 사람의 서류와 관계 확인
• 보증서로 낼 수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