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네 가지 방법 중 무엇이 맞을까요?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99조 제1항). 이후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에 남으므로, 채무에 대한 다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지는 결정문의 법원·사건번호와 해방금액을 보고 먼저 확인합니다. 공탁 종류 전반은 부산 공탁 종류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결정한 법원에 내고,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283조 제1·2항)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 결정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빚을 갚아 가압류 이유가 사라진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는 경우입니다(제288조 제1항)
• 취소신청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본안 법원이 합니다(제288조 제2항)

부산에 산다고 모두 같은 법원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법원(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3항). 서류를 낸 뒤 본안 소송이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합니다. 촉탁을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와 합의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신청 취하)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급여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에 취소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 순서와 준비서류는 부산 가압류 말소등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