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는 경주 감포항에 있는데, 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선적항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선박은 소유자 주소지가 바다 등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적항은 등기 신청서와 원부에 적히는 사항이라, 이것이 정해져야 등기소와 원부 관청이 정해집니다.

• 선박등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경주시의 등기 관할은 지원 등기계가 맡고(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표), 경상북도에는 선박등기를 다른 등기소로 모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 선박원부 — 어선이 아니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어선원부 — 어선이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경주시.

선박원부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선박법 제18조). 선적항을 다른 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옮기면 원부와 부속서류가 새 선적항 관할 청으로 넘어갑니다(선박법 시행규칙). 등기와 등록을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라서 등기소 관할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청 어선원부만 보면 됩니다. 증서 이름으로 등기 대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울진 선박등기 안내에, 등기와 등록의 전체 차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