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자체가 자동 퇴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임·사임·퇴임 결의 후 해당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결의 후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 중임(재선임)하거나 퇴임·사임하는 경우 각각 등기가 필요합니다. 임기만료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과태료·거래 상대방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임·취임 순서와 공백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관·의사록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이사 임기가 지났으나 등기부 임기가 갱신되지 않은 법인 중임 결의는 했으나 등기 접수를 미룬 경우 후임 미정으로 임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중임·사임 결의일 기준 등기 신청 기한이 적용됩니다. 임기만료 후 장기간 미등기 시 과태료 누적 위험이 있습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중임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요건을 정관과 대조해야 합니다. 사임·퇴임 시 후임 선임 결의와의 순서를 맞춥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만료=자동 사임으로 오해 구두 중임 합의만 하고 결의·등기 생략

실제 진행은 보통 등기부상 임기·현재 근무 상태 대조 → 중임 또는 사임·후임 결의 → 서류 작성·접수 → 등기 완료 후 대표·인감·사업자등록 정리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임기·중임 규정), 중임·사임 의사록, 취임승낙서·사임서,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임기만료일과 결의일 불일치, 후임 취임 전 사임만 등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임기만료·중임 지연 과태료, 대표 권한 공백 기간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연제구 제조업 법인에서 대표이사 임기가 6개월 전 만료됐으나 등기가 그대로여서 지자체 과제 신청 서류 검토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중임 결의 정비 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맞췄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임기가 지났는데 업무를 계속해도 되나요? 실무와 등기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중임·퇴임 결의와 등기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의사록상 사임·취임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결의 구조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