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할 때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부산이면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고, 상속인이 부산에 살아도 고인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 알려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대략적인 규모
- 채권자에게 한 공고·최고와 이미 변제한 내역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 관할 회생법원
한정승인 뒤 직접 청산과 상속재산파산의 차이
| 구분 | 한정승인자가 직접 청산 | 상속재산파산 |
|---|---|---|
| 누가 정리하나 | 한정승인한 상속인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
| 채권자 확인 | 5일 안에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공고·최고 (민법 제1032조) |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 신고·조사 |
| 변제 방법 | 기간 만료 뒤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민법 제1034조) |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배당 |
| 이럴 때 맞음 | 채권자가 적고 재산 정리가 간단할 때 | 채권자가 많거나 우선순위 다툼·재산 매각이 복잡할 때, 완제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그 뒤에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45조).
다만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후단). 그래서 한정승인 뒤 청산 도중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마지막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차량 자료
- 상속채무와 채권자 목록 — 통지서, 대출·카드 자료, 안심상속 조회 결과
- 채권자 공고·최고 자료와 이미 변제한 내역
법원이 절차 비용으로 예납금을 정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속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 때문에 제가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빚을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므로, 먼저 그 절차를 봅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 이미 단순승인되어 고인의 빚이 상속인 본인의 빚이 된 경우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상속인이 파산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의 대상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고, 상속인 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아닙니다. 상속인 자신의 빚 문제는 개인파산·개인회생으로 따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포기한 사람이 상속인으로서 신청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한정승인만 하고 청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자는 공고·최고와 배당변제를 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채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데 고인은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관할은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파산신청서와 재산·채권자 목록, 소명자료처럼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습니다. 관재인 업무나 법정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빚 목록으로 청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 청산으로 마칠 수 있는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가립니다.
-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
- 알고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