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기업무｜공기업·공공기관 법인등기·부동산등기·촉탁등기 안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검토, 접수, 보정 대응, 결과보고 자료 정리 등을 위탁·용역·수임 형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과 계약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절차는 유사하지만, 설립·운영 근거 법령, 정관, 이사회·총회 구조, 공문·내부 결재 요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임원 변경 시 기한·과태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 원인(취득·처분·보상·보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승인서·계약서·고시문, 세금 납부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촉탁 여부도 함께 봅니다.

법원·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등기신청과 신청 주체·제출 문서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주체, 적용 상황, 제출 문서, 공문·결정서 연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보유 서류와 함께 상담해 주세요.

대표자·임원 변경은 통상 등기 대상입니다. 결의일부터 일정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 인사 발령과 함께 등기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주사무소 이전도 등기 신청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총회 결의 후 내부 결재와 등기 접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근거, 승인 서류, 공문, 등기부·대장을 확인한 뒤 촉탁 또는 일반 신청 방식을 검토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축 공공건물은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사업 승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관의 조달·용역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조달청·수의계약 등으로 발주될 수 있습니다. 과업 범위와 일정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고, 법무사는 검토 가능 범위를 설명합니다.

등기필증·등기사항증명서 수령, 내부 보고용 요약, 후속 사업자등록·계약 갱신 안내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 범위는 계약·상담 시 확인합니다.

기관 유형, 등기 목적, 등기사항증명서(법인·부동산), 관련 의결서·공문, 원인계약서·승인서 사본을 보내 주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초기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등기필정보 등 민감 원본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신청 대리·신청서 작성·접수·보정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의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과 계약 방식을 확인하고, 촉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행정행위는 대행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업무종류, 예상 건수, 대상(부동산 소재 또는 법인), 희망 일정, 필요한 산출물만 있어도 수행범위 안내가 가능합니다. 확정 견적은 서류 확인 후 안내하며 최저가만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필지·호실 수, 권리관계,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일괄 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건수 구간은 문의서에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사회·총회 의사록(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 취임·사임 승낙,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회사등기 대상은 아니므로 법적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취득 근거(계약·승인·고시), 등기부·대장상 표시, 촉탁 여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관할 등기소를 먼저 봅니다. 땅·건물 명의 이전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검토입니다.

법인등기 대상 기관이면 대표자·임원·본점 소재지 변경이 등기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출연기관·특수법인은 근거 법령·정관이 다르므로 형태를 알려 주시면 필요 여부를 안내합니다.

직원·공무원·이용자 대상 생활법률·계약·전세사기 예방 등 실무 특강은 별도 안내합니다. 청렴·성희롱예방 등 법정 지정교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법률교육 페이지와 강의 문의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