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은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①).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제30조②).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합니다.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별로 부여 기관과 요건이 달라 종류부터 확인합니다(제56조).

판결에 적힌 채권자·채무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검토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서와 통지 자료로 승계를 증명합니다(제31조). 이 경우 재판장 명령이 필요합니다(제32조).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고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분실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재판장 명령 대상입니다(제35조).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습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 채권압류·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 신청과 같은 날 발급받으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