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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은 임원 임기·본점 주소·사업목적·지점·자본금 표시를 등기부와 실제 운영에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불일치가 확인되면 결의일·서류·등기 기한을 해당 변경등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법인설립·임원변경·본점이전·목적변경·증자·해산·청산 등 상업·법인등기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당장 변경한다’기보다, 분기·반기마다 무엇을 대조할지 정리한 정기점검 안내입니다.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최근 의사록을 펼쳐 두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변경이 보이면 해당 유형 페이지(임원·본점·목적 등)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법무 담당자가 없는 부산 중소법인 대표·총무 임원 임기가 곧 돌아오는 것을 캘린더로 관리하려는 회사 본점·목적·지점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반기마다 확인하려는 경영지원팀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임원 임기는 정관·등기부 취임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본점·목적·상호·지점 변경은 결의일 기준 등기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과태료 가능 여부를 해당 변경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점검 단계에서는 결의기관을 새로 정하기보다, 정관에 적힌 임원 수·임기·결의 방식을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주주총회·이사회 중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는 변경 유형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바꾸고 법인등기를 미루는 경우 내부 인사 발령만으로 등기가 끝난다고 보는 경우 휴면·해산간주와 단순 임기 누락을 혼동하는 경우
실제 진행은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임원·본점·목적·자본금을 표시합니다. → 정관상 임기·임원 수·결의 방식과 대조합니다. → 실제 운영(대표·주소·업종·지점)과 불일치 항목을 표시합니다. → 항목별로 임원변경·본점이전·목적변경 등 해당 안내로 이동합니다. → 다음 점검일을 분기 또는 반기로 정해 둡니다.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신), 정관, 최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임원별 취임·중임 일자표(내부 작성), 본점·지점 임대차·사업장 주소 목록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등기부를 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 임원 한 명만 보고 동시 만료 임원을 놓침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임기만료 후 중임·변경등기 지연, 본점·목적 변경 후 등기 미실시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기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면 되나요? 임원 임기가 있는 회사는 최소 반기 1회, 투자·조직개편이 잦으면 분기 1회를 권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기점검 주기’는 아니며, 내부 관리 습관입니다. 임원변경등기 페이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임원변경 안내는 ‘이미 바뀌었거나 만료된 뒤의 등기 절차’에 초점을 둡니다. 이 페이지는 변경 전에 무엇을 대조할지 정리한 예방용 확인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