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실무자가 설명하고 청년이 묻고…43조 청년예산 ‘언박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청년정책 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청년예산 언박싱 2027’을 열었다.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청년자문단과 민간 전문가 등 62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재정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책 발표 이후 청년자문단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제시했다. 부산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기획예산처 청년자문단원 안윤정 법무사는 전월세·주택 매매·창업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안했다.

안 법무사는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많다”며 “피해 발생 후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 전 예방을 통해 청년의 자산과 국가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검토·등기·창업 절차 등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피해 유형을 예방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는 기획예산처 1기 청년자문단 활동과 함께, 청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강의와 전세사기 예방 안내 등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 원문은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